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확인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확인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확인

 

음주운전 관련해서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 제일 안좋은게 음주운전입니다.

소주 한잔 마시면 걸리는 수치이며 한잔을 먹더라도 운전대는 절대로 잡으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전날에 술을 먹고 다음날 오전에 운전하더라도 숙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술먹고 다음날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누굴 다치게 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08% ~ 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5년
음주교통사고 ▶ 2년
음주교통사고 2회이상 ▶ 3년
단순음주운전 2회이상 ▶ 2년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불응 ▶ 1년 ~ 5년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더 강화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